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20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20. 7. 16. 선고 2020노481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6. 18. 선고 2020노60 판결
  [가.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, 나. 도박공간개설, 다.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][미간행]
   가.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.도박공간개설 다.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. 부산고등법원 2020. 5. 13. 선고 2019노664, 2019전노55(병합)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),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),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), 아동복지법위반, 부착명령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2. 19. 선고 2019고단4614, 2019고단5006(병합) 판결
  [가.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, 나. 도박공간개설, 다.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][미간행]
   가.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.도박공간개설 다.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5.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. 12. 10. 선고 2019고합141, 2019전고8(병합)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),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),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), 아동복지법위반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